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. 27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2. 29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2. 30.

라. 상정일자 : 제284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3년 1월 27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천준호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대상 제외기준을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2,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.(안 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‘지역개발기금’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조성된 것으로, 자동차 신규‧이전등록, 건설기계 등록,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음.

이번 개정안은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별표1)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

- 안「별표1」제4호는 건설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200만원 미만에서 2,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매입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.

- 이로 인해 25,000여명(전체 계약 매출채권 건수의 70% 차지)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 향상과 소상공인의 채권매입 부담액(41억*)은 감소됨.

* 기금수입 감소분 41억원은 ’23년 기금 예치금(예비비) 487억으로 운용 가능

⇒ 채권발행 규모 축소로 채무액도 감소됨(연 41억 원)

※ 2,000만원 미만 계약 채권 : 전체 계약 채권 건수의 69%, 전체 계약 채권 금액의 9.7%

* 산출식 : 1,589억 원(‘23년 발행액) × 26.7%(각종 계약) ×9.7%(2,000만원 미만) = 41억 원

현 행		개 정(안)
매입대상	매입기준	매입대상	매입기준
4. 건설공사도급계약 (「건설산업기본법」), 용역계약, 물품구매· 수리·제조계약 (자치단체가 전액출자· 출연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)	대금청구 금액의 2/100 다만,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 금액이 4,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.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	4. (현행과같음)	대금청구 금액의 2/100 다만,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권고(‘22.11.29.) 요청에 따라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5명(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석정규, 신성영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건설공사도급계약(「건설 산업기본법」), 용역계약,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	대금청구 금액의 2/100 다만, 계약금액이 2,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(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